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이 3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영역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품목 아닌 소부장 연계사업에도 기금 지원…금리 최대 0.5%p 우대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에 미포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계사업에도 최대 0.5%포인트(p)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기술개발 지원 기능, 공급망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질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도정과 무관한 인물을 왜 국감장에서 거론하느냐”며 “경기도 현안에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수원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
정부, 세 차례 만에 공모 재개…지분 구조·매수청구권 등 대폭 완화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KT 참여 ‘빅텐트’ 구축LG CNS·SKT 등 경쟁사 “검토 중”…단독 입찰 가능성 높아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신청 마감(21일)을 앞두고 삼성SDS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삼성SDS가 네이버클라우드·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
정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5극(極)3특(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5개의 광역 경제권(메가시티)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3개의 특별자치권역에 맞춤형 발전 전략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3%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정부 심사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울산시는 1일 "도시철도 2호선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한 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5년 제4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호선은 북울산역에서 남구 야음사거리까지 이어지는 13.55㎞ 트램(노면 전차)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고속도로는 있지만, 철도는 없는 중부지역에 잠실~용인~안성~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2일 잠실~용인~안성~청주공항을 연결하는 GTX급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경남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여 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경남도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거제~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남도가 총 1조5000억 원을 들여 2035년까지 통영 용남면(통영 IC)에서 거제 상문동(거제 IC)까지 20.9㎞ 구간을 편도 2차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