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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2024-04-26 13:29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분과 'AX'는 AI 선도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민·관협력형 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AI 플랫폼 생태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

2024-04-26 10:30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그러나 선도지구 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이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어 보인다. 1·10대책에서 발표한 미래도시펀드라든지 보증상품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뒤에 하는 다른 사업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Q.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선도지구 재건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 =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2024-04-25 16:02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끝으로 김 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의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주무관청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6:00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2024-04-25 14:26
20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30% 줄인다…장거리 급행차로ㆍ램프미터링 도입

아울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오산, 동광주, 광산, 부평(상ㆍ하), 부천, 양지, 상일 등 8개 IC는 접속부 확장 등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민자고속도 분기점 3개소(경부선-수도권제2순환 동탄JCT, 영동선-수도권제2순환 서용인JCT, 중부선-광주원주선 경기광주JCT)도 용량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은 소규모 용량 증대...

2024-04-24 11:00
"손실은 정부가, 수익은 민간기업에"…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20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2024-04-24 10: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의 재원을 조세지출로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2024-04-24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주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상담·교육, 정부 표창 등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2024-04-24 05:0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2024-04-21 14:57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워싱턴 D.C.에서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아제이 방가(Ajay Banga) WB 총재,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크리스털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를 각각 만나 이 같은 국제사회 기여 의지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선 방가 WB 총재와 만나 우크라이나 SPUR에 5000만 달러 출연...

2024-04-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 2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4-21 09:12
축평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공공기관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다. 총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축평원은 95.2점을 획득했고, 준정부기관 평균인 89.9점보다 5.3점이...

2024-04-19 11:11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024-04-19 11:10
중국산 재고떨이에… 배탈나는 한국 산업 [중국발 전호후랑]

해상 풍력 사업 수주를 눈앞에 뒀지만, 중국산 해저 케이블의 저가 공세 탓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입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싹쓸이 수주’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입찰 시 국산 부품 추가 가중치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해상 풍력 산업을 보호할 조치는 사실상...

2024-04-18 17:10
수출입은행, 개도국에 EDCF 청년 지역전문가 34명 파견

EDCF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해 수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매해 실시된 EDCF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2024-04-18 14:12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2024-04-18 14:11
최상목 "우크라이나 재건 23억 달러 지원 본격 이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04-18 11:00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경상북도 경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방안을 제출했다. 예산 투입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800만...

2024-04-18 11:00
한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선정…모든 사업 'S등급' 쾌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든 사업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난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고객중심 경영 촉진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2024-04-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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