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지원책 속속, 민간은 어쩌나⋯“금융 기반 해법 필요” [건설현장 중동발 비상③]

국토부·서울시, 대응책 마련 나섰지만
민간 자부담 여전…공사비 분쟁 우려도
"자재 선물시장 등 선제적 대응책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건설 현장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금융 기반의 리스크 관리 등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개 관련 협회 등 건설 기업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자재 수급부터 공사비, 금융까지 건설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면밀히 관리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한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최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중동전쟁 리스크가 큰 석유화학 기반 건설자재를 중점 관리한다. 대한건설협회 등 5개 협회에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대응 강도를 높였다. 원가 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가격을 반영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민간 부문이다. 현재 마련된 지원책은 공공 공사에 한정돼 있고 국토부 대책 역시 시장 질서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공사비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시공사와 시행사·조합 간 공사비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분쟁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계약 구조의 한계가 있다. 도급계약이 공사비 변동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사비 검증 제도 역시 물가 상승이나 금융비용 증가 등 핵심 변수까지 반영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민간 영역에 대한 직접 지원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고 본다.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은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 속에서 업계에서는 ‘건설자재 선물시장’ 같은 금융 부문을 활용한 대안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사후적·수동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비 변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선물거래소(SHFE)와 정저우상품거래소(ZCE)를 통해 철근과 열연강판, 판유리 등 건설 자재를 선물로 거래하고 있으며 미국은 시카고상업거래소(CME)를 통해 주거용 목재 선물시장을 운영 중이다. 인도 역시 멀티상품거래소(MCX)와 국립파생상품거래소(NCDEX)를 중심으로 철강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재 선물 거래를 도입하면 가격 변동성을 금융상품을 통해 흡수할 수 있다”며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예산을 수립해 기존의 불투명한 개별 계약 관행을 공개된 가격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