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정부와 사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일방적인 이름을 붙이기보다 생애 전환기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청년층의 고립과 중장년층의 높은 자살률, 청소년 자해 문제를 살펴보고 세대별 정신건강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다”며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이라고 말
체납자라는 이름표는 때로 너무 성급하다. 외제차를 숨기고 가족 명의 뒤에 숨어 세금을 피한 사람과, 폐업한 가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세금 고지서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같은 칸에 넣기 때문이다. 둘 다 체납자다. 하지만 같은 이름표를 붙인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한쪽은 끝까지 쫓아야 할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줘야 할 대상이
저소득층, 고소득층 대비 건강 나쁘다 평가 '33배' 높아의료비 부채도 76배 많아⋯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 커져
서울에서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이 고소득 가구보다 33배 높았다. 의료비 때문에 빚을 졌다는 응답도 76배 차이를 보였다. 자산·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나아가 다시 의료비 부채로 이어지는 '빈곤의
2013년부터 13년간 1950여명 지원…누적 후원금 8억원 전망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그룹홈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기 후원 활동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태광산업·대한화섬은 23일 서울 장충동 본사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그룹홈 아동 지원 후원 협약식을 열고 정기 후원 제도인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LG유플러스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내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5가구에 기부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노환과 장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이 지원
2026년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자 분석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표심이 기성 세대와 뚜렷이 갈라졌다는 것이다. 여론 해설자들은 이를 ‘세대 갈등’이나 ‘이념 지형의 변화’, ‘집권 정당의 선거 전략 실패’로 읽었다.
그러나 그 독법은 절반밖에 맞지 않는다. 청년의 표심 이탈은 어떤 정당을 선택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집단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21%를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연금 재정은 흔들리며, 노동 공급은 점차 부족해진다. 이 삼중고 앞에서 현실적인 답은 하나다. “더 오래 일하라, 그러려면 계속 배워라.”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단순한 처방에 고개를 젓는다. 고령화는 흔히 속도의 문제로 논의되지만, 보다 본질
멕시코 정부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약 10만 명 규모의 보안 인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치안 대책을 가동한다.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되지만, 조직범죄와 실종자 문제 등 멕시코 사회의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가 ‘플랜 쿠쿨칸
여당, ‘원조 필요 없는 국가’로 발전 중이라 주장반군·민족갈등·경제난 이어지며 비판은 커지는 중지리멸렬 야당에 여당의 선거 승리는 유력하지만“선거 후 정치·경제·안보 위기 동시에 맞을 수도”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아프리카 강대국 부활’을 꿈꾸는 아비 아흐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다음 달 총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조사회 도약할 비전·전략 시급해국가 자원 수평적 융합 체제로 묶어‘혁신강국’ 거듭나게 할 리더십 절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혁명가였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한국을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현대적 산업사회로 도약시킨 지도자였고, 따라서 10월 유신 등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혁명가로서 손색이 없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혁명을 성취한 비결은 국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2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다.
24일(현지시간) EFE·AP통신과 파키스탄 매체 지오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쯤 발루치스탄주 퀘타 인근 선로 주변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폭발 충격으로 열차 객차 3량이 탈선했고, 이 가운데 2량이 전복되면서 화재도 발
전남도 순천시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청소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상담과 학업, 자립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순천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열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14명을 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 기금 적립금이 1700조원을 넘어 1800조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조기 고갈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는데 고갈 예측 시점이 늦춰질 듯하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연금 국내주식 수익률이 워낙 좋다보니 이른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이 이슈다. 기금운영위는 지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미국프로농구 NBA 스타 스테픈 커리 부부가 함께하는 자선 점심 경매가 900만100달러, 한화 약 134억 원에 낙찰됐다.
15일(한국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이번 경매에서 익명의 입찰자가 900만100달러를 제시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낙찰자는 최대 7명을 동반해 다음 달 24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
2009년 기초노령연금부터 ‘65세 이상 노인 70%’ 틀 유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선정 기준 그대로 이어가
정부, 기초연금 선정방식 등 개편안 논의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급자를 정하는 ‘노인 70%’ 기준이 17년 만에 개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국민연금연구원, OECD 발간 ‘연금 한눈에(Pensions at a Glance) 2025’ 분석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 39.7%, OECD 중 가장 높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3.4%, OECD 평균 43%보다 낮아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