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최대 2.1%p 금리우대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출산지원금·아동수당도 확대
AI·로봇 활용·통합돌봄 확대…인구정책 예산·영향 평가 강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선호 입지에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
국제개발금융 정책 조율 역할 맡아日, 다자개발금융 영향력 확대 기대중국 주도 개발금융 확대에 견제구
일본이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국제금융 분야의 정책 조율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정부,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B.A.S.I.C 5대 전략 발표위기가구 발굴·AI 활용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지자체 자살률·정책 노력도 평가 공개…"책임성 강화"
정부가 자살률 감소세를 안착시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지자체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기자들의
2026 고령자 통계
부모 부양을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고령자가 10년 새 과반으로 늘었다. 노후를 준비한 고령자도 64.4%로 높아지는 등 고령층의 생활·인식이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 내 '지난 10년간 고령자 인식변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모 부양을 '가족·정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개선 효과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2017·2019·2022년 세 차례 수상…지원에서 자립으로 CSR 확장 태양광랜턴 29개국 12만 가구 전달…교육·일자리 기반도 조성 시청각장애인 투표 과정 영상화…당사자 관점에서 참정권 조명
기업의 사회공헌(CSR)이 단순 시혜성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자원과 기술, 임직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와 연
박완서 문학 세계에서 길어 올린 빛나는 우리말⋯'박완서의 낱말들'
한 작가의 문학이 숲이라면, 낱말은 그 안의 풍경과 온도를 간직한 씨앗일 것이다. 박완서 작가의 15주기를 맞아 나온 이 책에는 그의 작품에서 고른 어휘 120개가 담겼다. 장녀 호원숙 작가가 선별과 해설을 맡아 토박이말과 독창적인 조어, 익숙한 의미를 새롭게 살린 표현들을 소개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와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3대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7일 서울 마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
주금공,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와 콘퍼런스⋯각국 전문가 참여은퇴 전 부채 조정부터 노후 소득 보완까지⋯금융 역할 재설계“청년층 수도권 집 마련 불가”⋯자가점유 확대 정책 한계 지적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해 주택금융의 역할을 ‘주택 취득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위험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은퇴 전 부채 조정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침내 베일을 벗는다.
웨이브는 3일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이하 '더 커뮤니티2')의 첫 공개를 하루 앞두고 1회 선공개 영상과 팀 포스터를 공개했다.
'더 커뮤니티2'는 서로 다른 자원을 점유한 참가자들이 생존과 상금을 목표로 거래를 통해 살아남는 사회 실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세계적인 자선 공연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2026 Global Citizen Festival)’에 출격한다.
13일(현지시간) 국제 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 발표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다음 달 26일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2026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 출연한다. 올해
2050년 냉방수요 3배…전력망 부담 가중AI 데이터센터까지 가세…전력수요 사상 최대에어컨 못 트는 저소득층…‘냉방 빈곤’ 심화UNEP “냉방 혁신으로 누적 43조달러 절감”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냉방이 편의시설을 넘어 물, 전기, 위생과 함께 삶을 지탱하는 생존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던 ‘더위 대비’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전력·자원 관리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부모나 배우자가 아프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이다. 병원에 데려가고, 밥과 약을 챙기고, 씻고 이동하는 일을 돕는다. 처음에는 며칠이나 몇 달이면 될 것 같았던 돌봄이 1년, 3년, 5년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 돌보는 사람도 나이를 먹는다.
80~90대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이미 50~70대인 경우가 많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