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정가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고발과 고소가 맞물리며 정치 공방이 수사 국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반면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 맞고소 방침을 밝히며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시계와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했음에도 ‘받은 적 없다’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혹이 3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분리돼 공소시효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거론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시계 관련 의혹과 특정 종교시설 방문 여부까지 문제 삼으며 “사건을 쪼개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전재수 의원은 즉각 SNS를 통해 “수사기관이 금품 수수를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시계가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술뿐”이라며 의혹의 핵심을 부인했다.
공방은 단순 고발을 넘어 ‘맞고소’로 확전됐다.
정이한 후보는 같은 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전재수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한 대응이다.
정 후보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이라며 “위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의 고발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피의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내부 정보처럼 보이는 내용이 유포된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문제 삼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결국 ‘사실 여부’다. 금품 수수 자체가 입증될 경우 중대한 선거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허위 주장으로 드러날 경우 무고 및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혹 제기 단계에서 이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 자체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고발과 고소, 재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결국 이 싸움은 ‘정치’가 아니라 ‘증거’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