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특별법엔 뜻 모았지만…개헌 시기 두고 충돌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3.12 [공동취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그리고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아직 의견이 다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미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된다”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동 위기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다시는 이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의 내용”이라며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 민생 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현안도 있는 상황인데 개헌을 과연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 소극적”이라며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개헌이라는 굉장히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을 추진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 취소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권 혹은 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건을 모두 조작기소라고 미리 단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