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발령⋯"중동 사태 장기화 선제 대응"

현재 수급 차질 없고 비축량 충분하나 선제적 컨틴전시 플랜 가동
9일부터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특별단속…카타르산 가스 도입 중단 대비 대체물량 확보
김정관 장관 "상황 엄중히 인식…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 최우선 조치할 것"

▲이란 위협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

중동 정세 악화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원유와 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당장 수급에는 차질이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수급 위기관리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상황의 심각성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단기적인 수급 여력은 충분한 상태다. 그럼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한 것은 최근 중동 주요국의 정세 불안 지속,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 등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와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등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6일부터는 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황 급변으로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미리 준비할 방침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현물 구매 전략을 마련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3일 기존에 가동하던 '긴급대책반'을 문신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한 단계 격상시켜 실물경제 타격을 일일 단위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