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위해 거시ㆍ공급ㆍ세제ㆍ지방분산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부동산시장 흐름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정책, 세제, 보다 궁극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보면 정부 (부동산 안정화)정책 이후 서울 주택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요를 조정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대책, 세제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서울로만 계속 올 경우 아무리 집을 많이 짓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같은 오랜 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한 부동산대출 등을 기반으로 한 가계부채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서 금융안정을 위협할 정도"라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은 장기적 관점에서 감시가 불가능하다"면서 "세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동산 세제가 다른 부문보다 낮을 경우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