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수정 2026-02-12 10:41

입력 2026-02-12 10:37

조소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듣기

00:00 /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추천 뉴스

#SK하이닉스

조소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탈모를 질환과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의료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탈모 치료와 관리, 신약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투데이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 K-제약바이오포럼’을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이 사회공헌과 이미지 관리 중심에서 공시·검증 중심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선언과 캠페인 단계에서 벗어나 투자·수출·자금조달과 직결되는 ‘데이터 경쟁’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ESG 규범이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았다. 18일 첫 접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과 현장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걸프국 정상들 요청에 일단 공격 보류 수용 가능 합의 없을 시 공격 재개” 이란 측 수정 종전안에는 실망감 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을 위한 시한을 좀 더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코스피 지수가 8000선 돌파 이후 급락을 거쳐 7000선 중반을 오르내리는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수급 완충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수가 오를 때는 추격 매수에 나서고, 급락할 때는 매수 강도를 더 키우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변동성 장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7일부터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독일·아일랜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 스웨덴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 미국 배우 테일러 러셀, 배우 캐머런 브리튼, 나홍진 감독, 배우 정호연, 황정민, 조인성, 엄태구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9회 칸국제영화제 영화 ‘호프’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이 외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18일 중노위 2차 사후조정 결론 못 내…19일 오전 10시 협상 재개 박수근 중노위원장 “평행선…파업 안 되도록 조율해야” 정부·재계 총출동에도 접점 못 찾아…총파업 현실화 우려 지속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벼랑끝 협상에 나선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임박한 만큼 이번 회의가 마지막 협상이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탱크데이’·‘책상에 탁’ 등 5·18 연상 마케팅 여론 악화 정 회장,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해임 및 관련자 징계 직접 지시 이재명 대통령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 신세계그룹, 재발 방지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어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