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경위원장, 구윤철과 면담…“관세 문제 더는 미룰 수 없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국민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산업 공동화,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으나 검증 절차를 회피한 채 특별법 처리만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속에 국회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섰고, 정부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공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엄중한 신호”라며, “대한민국의 신뢰와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하고 정부의 판단과 대응 방향을 소상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