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오픈AI 소송, 4월 본격 시작…머스크 기만 여부가 핵심 쟁점

머스크 “공익 약속 믿고 투자” 주장
MS 투자 후 영리화 전환 놓고 공방
오픈AI 요청 기각…재판 진행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본안 재판이 4월 27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배런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명령서를 통해 본안 재판 날짜를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고 일정은 최대 4주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올트먼 CEO가 오픈AI를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고 개방형(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버려 머스크 CEO를 기만했는지 여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올트먼 CEO가 회사 설립 당시 이러한 약속을 했지만, 이후 오픈AI의 행보는 충분한 계약 위반 사항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올트먼 CEO의 말을 믿고 2015년 수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후 오픈AI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투자를 받는 등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머스크 CEO는 오픈AI가 약속과 달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머스크 CEO는 법원에 오픈AI의 연구와 기술을 기존 약속처럼 대중에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GPT-4’ 모델을 포함한 오픈AI의 자산을 MS나 개인의 이윤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오픈AI 측은 머스크 CEO의 주장에 근거가 빈약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할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정황증거로도 충분히 재판을 통해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5년 오픈AI의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던 머스크 CEO는 3년 뒤인 2018년에 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이후 그는 2022년 오픈AI의 경쟁사인 xAI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