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민생·경제 정책 긍정 평가 속내란재판부법 강행 등 부정 요인7주째 50% 초중반대 박스권 횡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긍정 평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구속까지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29일, KT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27일 동시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부인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함께 이 씨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찾아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오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달 5일에 이은 두 번째 대면 조사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씨는 '고가 가방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더불어민주당 ‘투 톱’ 가운데 한 축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공항 의전 요구, 가족 특혜 진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무게감은 당 지도부의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종점 변경 지시·용역 개입 혐의허위 감독조서 작성해 3억 지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