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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026-08-27 15:39
‘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法 오히려 “11억 돌려줘야”

남양유업 상대 443억 퇴직금 청구했지만 1심 패소회사 반소 일부인용…보수 11억여원 반환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2026-08-27 15:19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국힘,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장동혁 “민생엔 유능·폭정엔 단호”

정기국회 앞두고 의원 연찬회…109명 ‘원팀’ 결속 강조7대 분야 130여개 입법과제 추진…부동산·증시·국민안전 집중장동혁 “국감서 정부 실정 파헤치고 대안 제시해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동산과 증시,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2026-08-27 14:48
미국, 나포한 이란 유조선 가져간다⋯해상전시법원 부활 준비

남북전쟁 때 활용하던 전리품 법원자산 빠르게 매각 수익화하려는 의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유조선을 신속히 자국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 100년 넘게 사실상 사문화됐던 ‘해상전시법원(Prize Court)’ 부활을 추진한다. 대이란 해상봉쇄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기존 민사 몰수 절차보다 빠르게 선박을 처분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26-08-27 14:41
‘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재판 본격 시작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5년여 간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4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단독 조영민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2026-08-27 13:35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해법 찾는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발표

2026-08-27 12:00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고려아연, 영풍·MBK 주총 앞 의혹 제기에 반박…"적대적 M&A 여론전"

고려아연 "영풍·MBK, 9월 9일 임시주총 앞두고 의혹 제기식 여론전"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관련 "고려아연은 LP, 개별 투자 결정은 GP가 독립 수행"영풍 회계·내부통제 문제도 지적…"적대적 M&A보다 미래 경쟁력 고민해야"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두고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026-08-26 15:59
‘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2026-08-26 15:54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26 13:58
‘FIFA 부패’ 10년 도피 아르헨티나 부자, 美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

국제축구연맹(FIFA) 부패 사건에 연루된 뒤 10년 넘게 미국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해온 아르헨티나 스포츠 마케팅업자 부자가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인용해 우고 힌키스와 아들 마리아노 힌키스가 검찰과 기소유예협약(DPA)을

2026-08-26 13:51
'빚더미' 창업자…OGQ·어반베이스 등 연대책임에 휘청 [연대보증의 덫]②

신철호 OGQ 대표, M&A 무산에 120억 개인 채무 대법 확정투자 리스크를 창업자 1인에 전가…벤처투자 원칙 실종 지적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벤처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색하게, 계약서 속 특약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른다. 직접적인 연대책임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2026-08-26 06:00
고려아연 “MBK·영풍, 미확정 자료로 사실 왜곡…법적 조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단순 출자자…투자 결정은 GP가 독립 수행”9월 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격화…“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미확정 수사·재판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2026-08-25 21:07
‘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

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2026-08-25 16:36
방산업체에 평가점수 몰아주고 수억대 뇌물수수…방사청 공무원 “혐의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2026-08-25 13:41
[단독] 과자류에 ‘틱톡’ 상표 못 쓴다…법원 “기존 이미지·명성 훼손 우려 있어”[이름값 무임승차]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 높은 인지도 확보상품 달라도 기존 식별력 훼손 가능성 인정앱 다운로드 1위·사용자 300만명 등 근거 동영상 플랫폼을 뜻하는 ‘TikTok’과 호칭이 같은 ‘틱톡’을 초콜릿·케이크·쿠키 등 과자류 상표로 등록하려던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출원 당시 ‘TikTok’이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였고, 과자

2026-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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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31만6007달러… 바닥가 5.85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31만6007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85달러로 1181.67% 상승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0만9069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6-29 13:09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