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총리 산하 처·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 더욱 커져"

“국민이 지켜보는 업무보고…자율적 긴장감이 행정의 힘”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모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총리 산하 처·위원회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 5개 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석했으며 기관장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업무보고의 긴장감은 형식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며 “국민을 주인으로 인식할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게 되는 긴장감의 의미가 모두에게 확인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행정의 핵심은 각 기관이 일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유지하는 자율적인 긴장감”이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각 기관이 민주적 자율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와 부처별 보고를 통해 주요 과제는 상당 부분 정돈돼 있다”며 “오늘 보고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각 기관장이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 사항만 공유하는 편안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기관별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지시 사항도 이어졌다. 인사혁신처에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 확대, 공직자의 민간 교류 확대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검토를 주문했다.

법제처에는 총리실 규제실 등 규제 개선 기관과 협업해 국가 차원의 법령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수출기업과 관련된 해외 법령 정보를 종합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에는 ADHD 처방약과 이른바 나비약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통계 분석을 강화하고 K-푸드 K-뷰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규제 정보 제공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데이터처에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총괄 부처의 역할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지재처에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표절·모방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원안위에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 보안 강화와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총리 소속 기관들은 범부처 과제를 다루는 만큼 정무적 감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성에 매몰돼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는 ‘전문성의 늪’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공개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