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예산은 조정대상 아니다…경기도의 책임선”

입력 2025-12-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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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발전·공기질·야간돌봄 예산에 ‘단 1% 후퇴도 불가’ 원칙 천명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관련 회의에서 어린이집 핵심 보육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관련 회의에서 어린이집 핵심 보육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2026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예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경기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소선”이라며 핵심 보육예산 사수를 공식화했다.

15일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026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육인대회 및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 예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이 예산들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 부모의 일상, 보육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떠받치는 구조적 기반”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현장은 즉각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보육인대회와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 예산과 관련해 전 의원은 “현장의 사기와 전문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보육정책이 현장과 단절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언제나 이런 예산이 줄어들 때”라며 “그 부담은 결국 교사와 원장,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놓고 유지관리 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관리책임을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필터 교체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이들의 호흡기와 건강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게 보조적 서비스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이 예산이 줄어들면 부모는 일과 돌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를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예산은 도정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언어”라며 “아이와 부모를 우선하겠다고 말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라며 “이 예산만큼은 도의회에서 가장 앞에서, 그리고 가장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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