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경기도가 10월 20일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었다.
17일 뒤인 11월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두 분야 부서의 '독립성 유지'를 지시하고 수정안 재입법예고를 공식화했다.
농민단체장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이 머리를 민 지 이틀 만이다. 같은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농업은 기후위기
"지사님! 하신 말씀대로만 해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도정의 소통과 책임을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꺼내든 사람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명진 의원이었다. 산후조리비와 보육예산이 중단 위기 끝에 63억원 증액됐지만, 지원 중단이 현장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느냐는 질의에 경기도 관련 부서 두 곳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육예산 '임의삭감'을 공개 부인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도 지원단가를 1만26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한 내역을 직접 밝혔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육현장이 요구한 27억 원은 도가 수용 의사를 밝힌 복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의회는 12일 자체 수정안 처리에 나선다. 의회가 늘린 예산이 확정되려면 추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문제로 번졌다. 올해 남은 기간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보육예산 27억원이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지원은 가까스로 유지됐지만 11월부터는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2000여 명이 모였고,
내년 영유아 투자 9.3조→10조원…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0~1세 확대…교사 수당·보육료도 인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0일 탄탄한 보육시스템이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
경기도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2026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예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경기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소선”이라며 핵심 보육예산 사수를 공식화했다.
15일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026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육인대회 및 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가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아교육계가 0~2세 영아 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이원화’를 국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 교사노조)은 28일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이관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존의 미래교육을 실현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내년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을 올해보다 9.5% 증액한 3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이날 서울 서초구 재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들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에 앞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재정통합을 위해선 보육예산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이원화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통합 기반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2일 교육계 안팎 전문가들이 모여 유보통합 실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 생후 12개월 영아 3명을 모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선생님 배정이 어려웠는데, ‘서울형 0세 전담반’으로 선정되면서 운영비 등 지원을 받게 돼 다음 달부터는 영아 2명당 담당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눈맞춤이 중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 줄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어 기대된다.-강서구 A 어린이집 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될 걸 전제로 시는 1조 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천2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8조8995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