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발사업 곳곳서 경고음…LH·도시재생·교육·인프라 한꺼번에 도마위

LH 미매입·용도변경·장기지연 등 개발리스크 집중 지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색지구·당수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LH의 공공주택 공급과 개발 방식 전반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기반시설 없이 공급규모만 확대하는 구조가 시민의 일상 불편과 주거고립을 초래한다며, 개발·재생·교육·인프라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요구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서 드러난 지연·오차·협약취지 훼손 등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로되면서 수원 도시정책 전체의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조미옥 의원에게서 나왔다. 그는 당수지구 공공주택 공급 변경을 두고 “기반시설도 없이 추가 공급을 결정하면 시민에게 ‘주거 고립’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당수지구는 2019년 수원시와 LH가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을 약속했던 부지다. 조 의원은 “생태마을 약속을 뒤로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490호까지 늘리는 것은 원래 취지를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 의원은 고색지구 개발사업이 2012년 지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사실을 짚으며 “장기 지연은 주민피해로 직결된다. LH가 기반시설 구축을 서두르도록 시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조감도가 아니라 내 집 앞 보행안전과 도로 연결”이라며 반복된 공급중심 행정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같은 감사에서 김동은 의원도 도시재생과 지역개발 구조 전반의 문제를 맥락적으로 더했다. 그는 외관 중심 집수리 사업의 실효성 부족, 도시재생센터 전문성·협업 부재, 이목지구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 에듀타운 학교 미개교, 광교 개발이익 배분 논란 등 총체적 문제를 제시했다. “초기 성과중심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책임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두 의원의 질의는 단편적 민원 수준이 아니라 △LH의 사업이행 책임 △도시재생전략 △지역개발 지연 리스크 △교육인프라 연계성 △행정신뢰 회복 문제까지 연결된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정책 추진단계부터 검토·협업·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시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관련 부서에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