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나선 이억원·이찬진…가계대출·PF·해킹 ‘도마 위’

20일 금융위·21일 금감원 국감

▲29일 오전 8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에 나섰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첫 국정감사에 선다. 가계대출 규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권 해킹 사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가계대출 규제다. 정부는 앞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여당은 투기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점도 논란의 불씨다. 특히 15억 원 미만 주택의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무위는 21일 국정감사에 김윤석 신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롯데카드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최고 등급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직후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부작용 완화·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원 부실·스테이블코인 제도화·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