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직접 시행 일장일단⋯정부 도움 없인 어려움 상당” [국감]

“‘공공성 강화’ 가능하지만 부채 쌓일 우려”
“LH 공급 주택 ‘시장 친화적’인지도 고민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직접 시행 등 LH 역할 확대에 따른 부채 확대에 대해 우려했다. 아울러 LH가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자 관점에서 니즈에 부합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가 가볍지 않은 상황 속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을 했을 땐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의 목표에는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LH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9·7 공급대책을 통해 LH의 역할을 공공택지 개발에서 직접 시행까지 하는 것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파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왔다. 이에 따라 LH의 역할을 땅 개발에서 직접 시행까지 넓혀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LH는 사업을 늘릴수록 외부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메꿔야 하는 구조”라며 “부채가 쌓일수록 이자도 늘고 그만큼 공공사업 여력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직접 시공, 시행으로 돌리게 되면 공공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9·7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인력 증원, 조직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 하나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이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LH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자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특정 지역의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정해 놓고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며 “과거에 1기, 2기 신도시를 할 때는 주택 공급 주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주를 해 집을 샀는데, 이제는 수도권에 어느 정도 집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 (니즈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또 수요자들을 우리가 만든 주택단지에 쉽게 올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