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사법부 장악에 국민 분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현안청문회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대법원장 청문회 일방 처리로 9월 30일이 삼권분립의 사망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 의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 포함해 다수의 현직 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이달 30일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사유로 삼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다하는 그 날, 대한민국의 분열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제는 정말 국회부터 나서서 자제하고 협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상법 개정으로 강화된 이사 충실의무와 정면충돌하며, 근로자 고용과 개미투자자에 피해가 전가된다”며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KT·카드·자산운용사 등 연쇄 유출 사태에 대비하려면 범정부 통합 보안 컨트롤타워와 기업 보안투자 의무화 등 실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은 “부산·대구에 이어 대전을 찾아 관세 직격탄을 맞은 산업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당원명부 압수수색 같은 부당 수사에는 끝까지 대응하되 민생 행보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희대 회동설과 관련, “AI 조작 괴담으로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일방 통과시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