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 채택…與 주도 의결

30일 실시 계획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