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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2026-03-06 15:43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與 K-자본시장 특위 "3차 상법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

배당분리과세 효과에 기업 적극 화답삼전 특별배당 등 배당확대 릴레이 이어져"경영권 방어 예외 확대, 지금도 너무 넓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내 차

2026-02-11 14:55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

2025-12-16 11:15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발언권 박탈 277건, 일방 퇴장 조치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어떻게 정상적 국조가 가능하겠느냐”면서도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2025-11-26 13:23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2025-11-15 06:00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송언석 “외압의 몸통 반드시 규명돼야…李 공소취소 빌드업"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 1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법상

2025-11-09 15:16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김병기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대미투자특별법 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민생법안 먼저 처리 후 12월 사법개혁안 추진"반도체특별법은 야당과 합의 시 11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은 12월에 추진하겠다는 입법 로드맵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관련

2025-11-09 12:16
장동혁 “李 정권의 최종 목표 공소취소…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이재명 정권이 결국 재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은 시간벌기용이고,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죄를 없애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

2025-11-05 11:07
[정치대학] 민주당, 배임죄 폐지? 428억 추징 김만배만 좋은 일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상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동시에 추진

2025-11-04 17:51
국힘 “민주당, 李 구하려 배임죄 없애려 해…법치 붕괴 막장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검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멈추더니 이제는 죄목 자체를 없애려 한다”며 “법치 붕괴의 막장 시나리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2025-11-04 14:40
與, 배당소득 분리 과세 본격 논의…APEC 넘어 코스피 5000 달성 박차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상법 3차 개정안에 담아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

2025-11-02 17:47
與 ‘재판중지법’ 이르면 이달 내 처리…“국정안정법으로 호칭”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

2025-11-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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