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코스피 급락, 세제개편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강유정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3. (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한 정부의 발표가 1일 코스피 지수 급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이날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스피 지수 급락이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대안이 마련되거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 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 세제에 대해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두 달간 20%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3.88% 급락한 3119.41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4.03% 떨어진 772.79로 거래를 마쳤다. 이 정도 낙폭은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율(농어촌 특별세 포함)은 현행 0.15%(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0.20%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