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정책감사 축소·당직제 폐지 추진"

▲강훈식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2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정비와 관련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5대 혁신 과제를 내놓았다. 과도한 정책 감사 관행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감사 폐지를 골자로 한 5대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재난 대응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공무원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과 승진도 확대하고,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 발굴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