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14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협정·MOU 13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고속철과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등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전략산업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
청와대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의 국빈 방한을 맞아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에서도 양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우에 나선다. 만찬에는 양국 정부 인사뿐 아니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양국 간 유대와 협력 분위기를 이어간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혔지만, 지지율 하락과 후속 인사, 정책실장 공백에 이어 대미 투자 규모·시점 확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정청래 "수첩으로 때리나" 반발에 "양해를""서울·강릉 보궐선거 99.99% 있다고 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속 서울시장 후보군 메모와 관련해 당사자 누구에게도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적어둔 '아이디어 차원'의 기록이었다고 해명했다. 메모에 이름이 오른 정청래 전 대표가 "수첩으로
“공식 검증체계 무너지고 극소수 측근 판단에 의존”용혜인 지명 겨냥 “언더조직 청문회 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잇단 인사 논란을 두고 공식 검증 시스템이 아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최측근들의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넓은 인재 풀에서 다양한 추천을 받고 능력과 도덕성을 사
7일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8일 정상회담李 "네팔 실종 국민 수색, 프랑스서도 챙길 것"민주당 "국회 차원 지원 아끼지 않고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길에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국민 9명의 수색 상황을 현지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은 이번 방문에서는
“몰랐다면 인사검증 무능…알고 지명했다면 특권 방조한 것”강훈식·조성주·김용채 겨냥 “겸직 의사 확인·보고 여부 공개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을 향해서도 사전 검증 여부를 공개하라며 책임론을
2기 개각, 6개 부처 장관 교체 속 생존…31일 재임 977일째9월 29일 박종문 넘어 역대 2위…내년 6월 최장 기록 가능첫 국무회의서 눈도장…‘현장 농정’·부처평가 잇단 우수
윤석열 정부가 발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장관 인선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당시 전임 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데 이어 6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강 실장은 31일 오후 경북 포항 성모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조 대법원장 부친 고(故) 조부환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임명될 경우 역대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명 당일인 30일 구성됐다. 청문회 준비단장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달라"청년정책 포괄보조금 등 건의에 "부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스스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 대통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어 지방정부 접촉한성숙 총리·구윤철 부총리·윤호중 장관 배석행안부 국정설명회 '지방정부 실천선언'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9기(지난 6·3 지방선거로 출범한 9기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 18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와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허가 기간 단축·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김민석, 당선 직후 거제 방문…"현장은 충격"장동혁·정점식, 국회 일정 취소하고 18일 거제행정점식 "부산·경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여야 지도부가 하루 간격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선 직후인 17일 거제를 방문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신 대통령님의 혜안과 개척자 정신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이정표"라며 김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신임 실장은 공직 생활 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까지 리서치 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연구했고, 직전에는 스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