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극한호우 피해...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필요 커질 듯

▲광주지역에 시간당 86㎜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 교차로에서 한 운전자가 침수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2025.07.17. (뉴시스)

기상이변 등으로 극한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지원 축소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입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19일 풍수해‧지진재해 보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공장(소상공인) 가입 건수는 5만5323건을 기록했다. 2022년 19만5792건, 2023년 14만2112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의 자연 재난 피해를 보상한다. 행안부가 주관하고 7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한다. 보험은 △주택 △온실(농림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으로 나뉜다.

이중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0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상금액은 상가는 500만~1억5000만 원, 공장은 500만~2억 원이다.

연간 보험료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상가 소유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4만9200원, 임차(상가)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으로 2만7100원을 내면 된다. 공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으로 6만1300원, 임차(공장)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 2만1300원으로 자부담률이 낮아진다. 다만 보장한도, 가입지역, 지자체별 재원 지원 등에 따라 자부담료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1% 우대하거나 △지역신보 일반보증 발급 수수료 인하 △지역신보 일방보증 발급 시 보증비율 상향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있다.

이같은 지원에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건 내수 부진과 원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연간 2만~6만 원 수준의 비용조차 부담으로 느껴져서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축소돼 자부담률이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풍수해 보험이 저축형이 아닌,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 우리 지역은 재해 위험이 낮다는 인식, 가입이 의무가 아닌 점, 홍보 부족 등도 소상공인들이 풍수해 보험을 외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통시장이나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및 1층 소재 상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언사업을 활용하면 자부담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한도 소진 시 종료돼 활용이 쉽지 않다.

각 지자체들은 매년 여름철 풍수해 보험 가입을 홍보한다. 일각에선 이상 이변으로 인한 극한 호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55% 수준인 정부 지원의 하한선을 더 높이고, 민간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영업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