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檢 업무보고 또 미뤘다…수사·기소 분리 마찰

검찰 개혁 공약 반영 부실 이유로 재연기 결정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는 7월 2일로 일주일 미뤄질 전망이다. 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사·기소권 분리' 개혁안을 둘러싼 검찰의 저항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검찰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며 재보고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진행된 첫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약 30분 만에 중단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법제도 개정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 강화를 통해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답을 원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짚었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 축소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행 체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 연기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 법제화는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 내부 저항과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