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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2024-04-25 17:10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여파…관련 사업 국내선 사실상 불가능정상 영업 중이던 코인 예치 운용 업체 새로운 서비스 출시헤이비트 만보기 리워드 앱 ‘비트버니’ 선봬샌드뱅크는 고급 투자자 대상으로 트레이딩 봇 서비스 제공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체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관계자가 기소되면서 출금 중단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영향으로 정상...

2024-04-25 16:1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2024-04-25 15:23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2024-04-25 13:31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신카이를 설립한 김 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반도체 기술자...

2024-04-25 13:05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2024-04-24 18:56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밝혔으나 현재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2024-04-24 17:42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2024-04-24 09:50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3 15:08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엄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특검 수사 대응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2017년 2월 17일 이 회장이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하자 미전실 해체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가 2020년 복귀했다. 삼성전자에서 ‘원포인트’ 인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다. 최근 사례로는 하만 인수 등 대형 인수합병(M&A)를...

2024-04-23 12:00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2024-04-23 09:53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용 돈’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주고,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업 기록에 계상한 혐의 등 총 34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2024-04-23 09:48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2024-04-23 06:38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지난 주말 남부지검이 지난해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발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지도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이치(正)’가 어떤...

2024-04-23 05:00
[오늘의 주요공시] 골든센츄리·에스바이오메딕스·아난티 등

9% 증가, 흑자전환 △에스바이오메딕스, 큐어스킨주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자진 취하 및 제3상 임상시험 조기종료 결정 △글로벌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 현지법인 택스리펀드 자격 정지 의사 통지문 수령 △골든센츄리, 감사의견 거절 △아난티,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2024-04-22 16:45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2024-04-22 13:52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실무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2024-04-22 10:59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2024-04-22 10:04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다만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24-04-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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