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찬 회동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만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두 대표는 이 자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을 골자로 사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출국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돌입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유명 영화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성범죄 전과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과거 강제추행치상 및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범행 시기를 2005년과 2014년으로 특정해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황석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해체로 범죄자 천국 우려”“녹취 짜깁기는 증거조작””25조 추경 매우 위험한 발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살포에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주류세 인상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검찰이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추가 피해액은
음주 측정 '음성'에도 소변검사 거부2017년 이어 두 번째 DUI 체포보석금 납부 후 석방…머그샷 공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2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는 전날 오후 2시께 자택 인근인 마틴 카운티 주피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또 차량 전복사고를 당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는 우즈가 차량 사고로 현재 구금 중이라고 발표했다.
존 부덴시크 마틴 카운티 보안관은 브리핑에서 “우즈가 랜드로버를 운전하다가 작은 트레일러를 견인하던 픽업트럭과 충돌했다”며 “충돌로 랜드로버는 옆으로 전복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환율 1500원대 등락⋯유동성·자금조달 여건 점검2030 ‘빚투’ 경고⋯“반대매매로 손실 확대 우려”지방 이전 논란 일축⋯“감독자가 현장 떠나면 우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가 수십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에 대한 모방 범죄 우려에 입장을 밝혔다.
2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서 약물 이미지를 일부 노출한 것은 특정 약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포스코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
인생 후반부를 위해 자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부동산 거래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재정 활동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종종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자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관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본인이 거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눈이 피로하거나 복잡하고 낯선 용어라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며 9만 1000달러에 재진입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박스권을 맴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압박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9만 1188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보다 0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美 법무부, 가상자산 전담 조직 해체…전 정부 무리한 기소 인정SEC도 1월 TF 출범 이후, 맞춤 규제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중규제 명확성 및 산업 성장 촉진 예상…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속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빨라지고 있다. 소송 등의 방법으로 업계를 규제했던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