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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간부 “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
    국수본 간부 “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
    “체포는 방첩사 역할⋯경찰은 주도적 역할 안해”“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청장 보고했다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2025-05-21 14:46
  •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중앙지검 수뇌부 이례적 동반 사의⋯조기 대선 정국에 남은 수사 산적“정권 교체 앞두고 거취 결정” 평가⋯尹부부 수사 부담 컸다는 분석도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 최종 결정⋯둘 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
    2025-05-21 14:33
  •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
    2025-05-19 17:20
  • [종합] 지귀연 "삼겹살·소맥 사준 사람도 없다"⋯민주당은 '증거사진' 공개
    [종합] 지귀연 "삼겹살·소맥 사준 사람도 없다"⋯민주당은 '증거사진'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의혹에 대해 직접 발언민주당 “룸살롱서 삼겹살 먹나”...일행 2명과 찍힌 사진 공개尹 4차 공판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증언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룸살롱 접대의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2025-05-19 15:57
  •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 부산 유세현장서 이 후보 측 발언 문제삼아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처벌 신중⋯이 후보 사건 판단 뒤집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
    2025-05-19 14:19
  •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尹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부대에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
    2025-05-19 13:32
  •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실 아니다⋯받을 생각도 안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실 아니다⋯받을 생각도 안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직접 발언“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할 것”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발언했다. 19일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
    2025-05-19 10:57
  • 윤석열 변호인단, 김계리 서울중앙지법 도착 [포토]
    윤석열 변호인단, 김계리 서울중앙지법 도착 [포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19 10:27
  •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원전' 설전...대선 후보들 첫 TV토론서 난타전[종합]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원전' 설전...대선 후보들 첫 TV토론서 난타전[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8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 '셰셰(중국어로 감사합니다)' 발언, '주4.5일제', '전국민 AI'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커피 원가 120원', '원전' 문제
    2025-05-18 23:35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대선 전 출석할까…소환 일정 고심하는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대선 전 출석할까…소환 일정 고심하는 檢
    검찰, 김 여사 측 불출석 사유서 검토 후 2차 출석 통보 전망5월 내 소환 관측⋯대선 이후 특검 고려하면 수사 시간 촉박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검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재차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2025-05-18 13:50
  •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2025-05-18 09:00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4개월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4개월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
    2025-05-16 13:12
  •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에 사과⋯"회사 키우려 코인 투자, 미숙한 판단"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에 사과⋯"회사 키우려 코인 투자, 미숙한 판단"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5일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다”라고 고개 숙였다.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며 운영해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2025-05-15 21:16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2025-05-15 19:57
  •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의 대출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
    2025-05-15 18:23
  •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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