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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프로필]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30대 재선 청년 정치인

30대 재선 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신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의원은 1990년 경기 부천에서 출생한 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

2026-08-30 13:29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6-08-30 13:10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2026-08-30 12:00
효성家 형제 법정서 재격돌…13년 전 ‘서초동 협박’ 녹취 두고 공방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사자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서초동’ 발언을 검찰 고발 등을 암시한 협박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2026-08-28 20:02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2026-08-28 15:02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김수현, 국내 활동 시작한다⋯내달 시상식 참석

배우 김수현이 약 1년 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에 선다.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 조직위원회는 28일 "다음 달 19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김수현이 시상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이 국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앞서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고(故)

2026-08-28 10:06
[노트북 너머] 특검의 시간은 왜 늘 부족한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군의 계엄 준비 과정 등 앞선 수사가 닿지 못했던 의혹을 규명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수사가 모두 기소로

2026-08-28 06:00
김수현, 광고주와 5.7억 소송서 승소…'100억대 분쟁' 영향 미칠까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와 김수현은 2020년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2024년에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속사인 골드메

2026-08-27 19:47
고려아연과 MBK·영풍, 임시주총 앞두고 안건설명자료로 공방 거세져

MBK·영풍, 자료 일부 삭제 요구…법적 대응도 시사 다음 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이 공개한 안건설명자료를 놓고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개한 임시주총 안건 설명자료의 일부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MBK·영풍은 임시주

2026-08-27 16:59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2026-08-27 16:25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026-08-27 15:39
‘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재판 본격 시작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5년여 간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4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단독 조영민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2026-08-27 13:35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2026-08-26 15:54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26 13:58
‘FIFA 부패’ 10년 도피 아르헨티나 부자, 美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

국제축구연맹(FIFA) 부패 사건에 연루된 뒤 10년 넘게 미국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해온 아르헨티나 스포츠 마케팅업자 부자가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인용해 우고 힌키스와 아들 마리아노 힌키스가 검찰과 기소유예협약(DPA)을

2026-08-26 13:51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아동 성착취물 범죄 추적 작전 진행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가상자산이 연계된 아동 성착취물(CSAM)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 ‘오퍼레이션 라이트하우스’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퍼레이션 라이트하우스는 기존에 확보된 CSAM 관련 가상자산 인텔리전스를 실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로 전환하기 위해 체이널리시스가

2026-08-26 09:56
배임 기소 뒤 기업 현금보유비율 5.4%p↑…“투자 위축 우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이 이후 현금 보유를 늘리는 등 재무정책을 보수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임죄 적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을 높여 투자와 혁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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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투자 함정에서 노후 지키는 부동산 서류 5종

인생 후반부를 위해 자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부동산 거래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재정 활동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종종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자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관

2025-12-22 06:00
부동산 거래에서 모르면 안 되는 두 가지 서류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본인이 거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눈이 피로하거나 복잡하고 낯선 용어라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2025-11-16 18:00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

넥스블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44만4039달러 1위… 바닥가 0.46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44만403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6달러로 -92.19% 하락세를 보였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40만8569달러를 기록하며

2026-06-30 15:24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31만6007달러… 바닥가 5.85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31만6007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85달러로 1181.67% 상승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0만9069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6-29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