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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가세연, 법정서 만난다…'빨간색 포르쉐' 두고 공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강 씨 등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2023-03-28 09:17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헌재가) 각하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2023-03-27 16:03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 검거 직후 그를 증권 사기·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도 권 대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경찰도 권 대표가 8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 중입니다. 또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위조문서 소지 혐의 재판...

2023-03-27 15:40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같은 노조 경인서부 신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2023-03-27 15:35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3월 이 씨가 당시 검사장으로 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2023-03-27 14:23
가상자산 은행 몰락에 업계·당국 전면전 조짐

특히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고 샘 뱅크먼-프리드 창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의회와 당국의 경계수위는 높아졌다. 은행 위기 이후 가상자산 업계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당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은행이 가상자산 예금자를 외면하도록 당국이 강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2023-03-27 14:20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청구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 2017년 7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기각했다.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상고심 중 식품위생법 52조 2항 및 9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2023-03-27 12:00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2023-03-27 11:43
[속보]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속보]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2023-03-27 11:06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랐기...

2023-03-27 08:38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는 2021년 5월 아들 B(2) 군을 낳았다. A 씨는 남편의 가출 후 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이를 홀로 두고 외박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에 대한 방임 학대는 처음엔 1시간 정도로 시작됐다. A 씨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2023-03-27 06:45
SNS 중단했던 래퍼 노엘, 父 장제원 의원 사진 올린 후 발언…"체할 것 같다"

이후 해당 가사를 두고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 피해자를 조롱하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노엘은 해당 곡을 삭제하고 SNS도 폐쇄했다. 이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2023-03-26 14:47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체포 하루 만에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알렸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증권 및 가상화폐 사기 행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대표는 이로써 불법 입국에 의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도 받게 됐다. 법무부 "권 대표, 범죄인 인도 청구할 것" 법무부는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이...

2023-03-26 14:10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런 나쁜 놈이 있다는 걸 밝혀져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 사태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김정민은 2년의 준비 끝에 작년 8월 최선생을 고소했다. 최 선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최선생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2023-03-25 23:46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한편,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전날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 입국이 드러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2023-03-25 21:33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3-03-25 19:54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국민의힘은 ‘기소 시 당직 정지’ 예외를 인정받아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퇴도 촉구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직 개편이란 정치권 기술로 상황을 모멸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 대표에게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5 16:55
'서해 피격 은폐' 첫 재판···유족 "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 규명" [영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2023-03-25 16:36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이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애초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23-03-25 10:18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연장…‘신병 인도’ 시간 소요 전망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24일 오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2023-03-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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