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개인정보위에 “SKT 해킹, 국민불안 해소·재발 방지” 당부

24일 업무보고, SKT 해킹 관련 예방 중심 대책 집중 논의

국정기획위, 개인정보위에 SKT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노력 강조
이해식 분과장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의 이해상충 해소 필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분과위원,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시행했다.

우선 개인정보위 관련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개인정보 주권 보장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방안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민관합동조사단과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차 2025 개인정보 미래 포럼'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 윤곽이 내부적으로 잡히고 있다"며 "처분 결과를 수개월 안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법제 변화와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라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시대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행 상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