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펀드 투자수익으로 복지 부담 줄일수 있어”

AI 시대 고용감소 대비 기본사회 필요성 강조
공공펀드 투자수익으로 복지재원 일부 충당
TSMC 정부투자 사례 들며 민관협력 투자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인공지능 시대 고용 감소에 대비한 기본사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공펀드를 통한 투자수익 활용 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한 카페에서 송기인 신부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인공지능 첨단기술사회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의 노동의 몫이 매우 작아질 수 있다”며 "사회전체의 총생산은 늘어나는데 고용 규모가 줄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게 일반적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진 많은 사람을 방치할 수 없고 결국 엄청난 규모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재정을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펀드를 통한 대안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외국의 테마섹이나 국가투자펀드처럼 공공펀드들이 일정한 성장에 기여하고 그 몫을 확보하면 꼭 조세가 전적으로 분담하지 않더라도 공공펀드 수익으로 일정 수준의 국민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대만 TSMC를 언급했다. 그는 "TSMC 정부투자가 48%인가 그랬다. 증자를 하면서 정부지분이 계속 줄었지만 현재 가진 지분 가치도 수십조 원에 이르지 않나"라며 "우리도 앞으로 대규모투자를 민간과 함께 공공이 또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의 몫을 함께 누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앞으로 초거대 기업도 그 기업 혼자 담당하지 못하는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며 "위험도 높지만 꼭 해야 할 그런 영역에 공공영역에서 투자하고 일정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규모투자를 민간과 공공이 또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의 몫은 함께 누리자’ 하면 조세에만 의존 하지 않고도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에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라 다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소속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도 할 수 있어서 소속 문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고 그렇다고 분배의 문제를 절대 경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이라며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일도양단식으로, 극단적으로 분류하고 대립적으로 보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