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7년에 걸쳐 받는다…유지보너스·유예기간은 '당근책'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30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편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dove@)

2029년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 판매 수수료를 7년간 나눠서 받게 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단계적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계약이 4년 넘게 유지될 경우 3년간은 추가 인센티브 수수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판매수수료 분급을 이행하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 판매 수수료는 크게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계약 첫해에 전체 수수료의 1150%를 일시 지급하고, 2년 차에 850% 수준으로 축소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첫해에는 1060%의 선지급 수수료에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를 더해 지급하고, 2년 차에는 370%의 선지급 수수료와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를 제공한다. 이후 3, 4년 차에는 매년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만 부여하며, 5~7년 차에는 여기에 인센티브 30%를 추가해 매년 총 120%를 지급한다.

1차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달라진 점은 5년 차부터 90%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계약유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 것이다. 총 지급액도 소폭 증가했다. 기존 2년간 2000%에서 7년간 2150%가 지급되도록 변경됐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GA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분급 제도에 세 단계의 유예 기간을 마련해 연착륙을 지원한다. 일단 2027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7~2028년 2년 동안 4년 분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수수료 공시도 한층 투명해진다.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정확히 공개한다.

대형 GA 설계사는 상품별 수수료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고객에게 안내하고, 비교해 설명하는 타 상품의 수수료 순위를 함께 표기토록 한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계약 유지 관리에 좀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계약 만족도 상승과 판매 채널의 장기적인 소득 형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수수료 상품 위주의 영업이 많이 지적받아 왔는데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