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3400건…경제효과 153조 원"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
韓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 끊임없이 추진"

▲<YONHAP PHOTO-5275> 박수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5.4.30 [e-mail]/2025-04-30 15:02:0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정부는 줄곧 규제혁신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했다"며 "규제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지 못한 대내외적 복합 위기와 도전을 맞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내수 회복이 정체되면서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우리 경제의 근간은 바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라며 "고용, 수출, 성장 그 어느 하나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확대해 나갈 수 없다. 정부는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한 대행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기업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