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첫 공약은 반도체 지원책… '주 52시간 예외적용'은 언급 안해

후보 선출 후 첫 공약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도 조기 구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반도체 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1호 공약에 반색하면서도 일부 정책 미비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세제 혜택 확대와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환영받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문제가 빠진 데 대한 실망감도 공존한다. 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초격차 유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반도체 제품의 납부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생산라인 가동률이 높아져 공급망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 제도가 특별법에 빠진 점은 아쉽지만 생산세액공제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면서도 “10% 감면 기준이 다소 모호한 점은 향후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 지원도 약속했다.

인재 육성 지원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공감한다”면서 “과감한 실제 지원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모두가 바라고 있는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제도가 빠진 점은 아쉽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선후보 첫날인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도 연다. 이 후보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