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發 빅테크는 꿈도 못 꿔…"AI 강국 이끌 실천력 있는 리더십 필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빠르게 성장했던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3일 발간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 원에 달해 전체 산업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0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하며 전체 산업 인력의 8%를 차지했다. 특히 종사자수는 3년째 1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며 고용 측면에서 ICT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녹록지 않다.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산업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분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 확장이나 글로벌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관련 법안은 총 492건에 이르렀으나 80% 이상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들은 통과된 법안에 비해 입법평가 점수(폐기 22.7점, 통과 36.1점)가 현저히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율 규제에 대한 고려 미흡, 행정편의주의 접근, 균형성 부족 등이 두드러졌다. 특히 플랫폼법안은 22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고, 입법평가에서도 체계정당성, 과잉금지, 산업이해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법안의 현실성과 균형성은 더욱 저하됐고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평가 점수도 크게 하락했다. 이는 논의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실과 법안 내용 간의 괴리가 오히려 심화됐음을 보여줬다.

이에 ICT 산업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미래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산업 진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국가 비전과 실천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호 인기협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한국을 세계 최고의 AI 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식의 강력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전방위적인 정책과 실행력으로 밀어붙이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과 진흥 중심의 법과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창조와 혁신이 일상화되는 산업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 개정과 제도 혁신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이러한 발상 전환을 통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기술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