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北에 차관 상환 조처 검토"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사진=합참 제공) (뉴시스)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 원) 상당이 투입됐다. 다만 남북은 차관 규모를 연결 공사 종료 후 확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미확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바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남북대화를 지양하고 실무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지원도 계속 강화된다.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외 출생 자녀도 대학 등록금과 특례 입학 등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