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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남북관계 경색 속 '개성공단 재개·의료협력' 해법 모색… 국회서 공동 논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의료협력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다.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와 개성병원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 등 관계자

2025-11-20 19:24
감귤 보내기 사진전까지…제주도, 남북교류사업 재개 나서

제주도가 감귤 보내기와 사진전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에 나선다. 도는 도청 탐라홀에서 제9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제주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이다. 제주 특산품 보내기 사업은 2026년부터

2025-11-20 08:58
서울시립대, '2025년 도시과학인 시상식' 개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은 전날 오후 자작마루에서 제15회 자랑스러운 도시과학인상 및 제14회 젊은 도시과학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과학인상은 2011년 도시과학대학 설립 15주년 및 도시과학대학원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마

2025-11-14 13:18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번째 보류⋯내년 2월로 기한 연장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즉각적인 허용과 불허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

2025-11-11 15:47
감귤 '북한 보내기…제주도 2억원 편성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며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 재개 추진 의지를 밝혔다. 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 가

2025-11-07 08:30
위성락 “원잠, 한국에서 건조할 것…필리조선소 현실적이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 업체인)

2025-11-06 21:48
문체부, '2026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 대비 합동 준비단 출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을 6일 출범한다. 6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준비단에는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1차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김대현 제2차관 주

2025-11-06 09:58
북한 외교원로 김영남 사망…향년 97세

3대 세습 걸쳐 북한 외교 중책으로 활약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 중책으로 활약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으로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김정

2025-11-04 14:32
안철수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되면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자칫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열린다면 코리아패싱이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북미대화가 열린다

2025-10-29 15:46
외통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정동영-조현 장관 [포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28 17:13
중기중앙회·정동영 장관, 개성공단 경협 간담회..."남북경협은 경제 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제2대 회장) △배해동 태성그룹·토니모리 회장(제4대 회장) △이재철 제씨콤 대표(제9대 회장) 등 역대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

2025-10-27 18:08
국힘 “李, ‘걱정 없는 나라’ 약속했지만 현실은 염장…관세·안보 성과로 증명하라”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교민 간담회 발언을 두고 “공허한 수사이자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언사”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민들에게 ‘이제는 본국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발언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외교·안보·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책임 회피성 구호에 불과하다”며 “장

2025-10-27 11:43
판문점 청소한 북한, 김정은 만나겠다는 트럼프...북미 회담 성사될까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트럼프 “김정은 연락하면 회담 의향”北 핵보유국으로 인정 가능성도 시사정동영 “북한, 판문점서 청소”APEC 기간 성사 가능성은 희박이달 만나지 못해도 내년 가능성 있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

2025-10-26 13:55
美 전문가 "트럼프-김정은 만남 회의적⋯완전히 배제는 못해"

트럼프, APEC보다 시진핑 만남에 무게강경화 美 대사 “회동 조짐 없는 상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완전한 배제 역시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

2025-10-22 08:08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2025-10-21 16:31
송언석 “李,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무디스 "韓, 급격한 고령화 해결 위해선 구조개혁 나서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양대 과제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 개혁'을 꼽았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지출 급증이란 난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평사 중 처음으로 연례협의를 하고 지난주 이런

2025-10-12 09:46
법원, 13일 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 중계 허가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2025-10-10 19:20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0-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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