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야당과 재협상 신속 추진"

법 개정 전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기업에 자제 요청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제를 정부 차원에서 기업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 차원에서의 협상에서 한차원 높여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야당측에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개정 전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취업 알선과 실업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영세 사업장은 대량 해고사태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구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는 "70만내지 100만명의 비정규직자가 해고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희태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심해서 야당과 대화를 재개하고 국회에서 입법 조치 안 되더라도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 그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업 불안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개정해서 정상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정부에서도 적극 돕겠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도 모으고 청와대에서 도울 수 있는 일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남아있길 원하는 가장, 근로자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주에게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세 명의 간사 중심으로 했지만, 원내대표 회담 수준으로 올려서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