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입력 2024-06-0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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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
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
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기업인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크게 당할 거라고 관측했다. 일본에서 창업했으니 반일 선동도 되고 한국에서 커졌으니 한국에 대한 보복도 된다고 했다.

기업 하나를 두들겨 두 나라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실제 그 후에 벌어진 상황은 롯데에 정말 가혹했다. 112곳에 달하는 롯데마트 매장과 백화점 5곳, 12개 극장, 5개 지역의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공장이 사실상 강제로 문을 닫고 결국은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손실액은 1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날벼락이었다.

우리 기업이 나라 밖에서 얻어맞고 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 항의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싶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는 최근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준공했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제2공장에도 7300억 엔(약 6조 5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일본 인구를 1억 명으로 치면 한 사람당 10만 원의 보조금을 외국 기업 하나에 지급하는 셈이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도 미국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반면 한국 상황은 어떤가? SK하이닉스는 2019년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키로 했는데 착공이 3년이나 지연됐다. 각종 환경평가, 시민단체의 제동에 지방정부의 몽니까지 겹쳐 아직도 터닦기 수준의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용수나 전력을 정부로부터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없다. 세액공제가 있을 뿐인데 이나마도 연말이면 시효가 종료된다. 거기다 사사건건 정치가 기업을 덮쳐 52시간제, 횡재세,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서러울 지경이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그런데 한일관계에서는 긁어 부스럼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한·일 냉각기는 경제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를 종료시켰다. 이 기간 중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012년 351만 명에서 2015년 184만 명으로 곤두박질했다. 한류스타들의 일본 TV 출연이 끊어졌고 삼성전자의 일본 스마트폰 출하량은 540만 대(점유율 14.8%) 에서 170만대(4.3%)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피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별하지도 않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나누지 않고 덮쳤다. 기업이 고초를 겪는 데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다르지 않았다.라인야후 사태가 터지자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않던 야권이 똘똘 뭉쳐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죽은 지 100년도 넘은 이토 히로부미까지 거론한 것이 원내 제1당의 대표다. 일본 정부가 3년 전부터 라인의 지배구조 변화를 물밑에서 추진해 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부의 역할은 아예 없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설령 제값을 받고 지분을 넘겨도 네이버는 “매국노” 소리를 들을 판이다. 개인적으로는 라인야후를 매각하라고 권하고 싶다. 라인야후는 이미 정치의 때를 너무 탔다.

나서야 할 때는 머뭇대던 정부가 올해도 대기업 집단 88개를 지정했다. 자산 5조 원이라는 허들이 2009년부터 15년 동안 바뀌지 않아 이제는 중견기업 수준의 기업까지도 경제력 집중 억제의 규제를 받게 됐다. 대기업이 됐다는 자부심은 잠깐이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41개 법률, 274개의 규제가 새로 떨어진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남의 일이 아니다. 총자산 566조 원, 매출 358조 원의 삼성그룹에 가해지는 규제를 자산 5조원, 매출 1조 원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같이 받게 됐다.

거기다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해 갔다. 이래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원래 30개 정도의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도 퇴색됐다. 우리 기업이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기업에 역차별받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는 머뭇거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나서는 바람에 안에서도 밖에서도 고초를 겪고 있다. 이래저래 한국 기업은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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