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단호히 대응…反日 프레임은 국익 훼손"[종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후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에 (보안)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정부는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네이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려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소통했다"며 "외교 채널 통해 일본 정부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 강화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초당적인 협력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외교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일본과 확인을 해왔다"며 "그러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야당은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반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라인야후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야 익히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일본에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쓰러진채 가만히 있으니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