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수도…방탄소년단, 현역 복무가 긍정적 신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1년 11월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에 참석해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고 있다. (AP/뉴시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 제도는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원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체육·예술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 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최근 지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이다.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보니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국내 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멤버들 모두 현역 복무를 한 것이 이 청장의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그는 BTS의 현역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며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되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이 청장은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