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입력 2024-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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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
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
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배적 이론이다. 아무리 극렬한 투쟁을 벌이더라도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마차가 말을 끄는’ 격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을 부추기고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뿐이다. 선진국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제불황 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려온 것은 생산성을 감안한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선 유럽 선진국을 보면 이 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다양한 근로시간 체제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를 보자. 1980년대까지 주40시간제를 채택하던 금속산업 노사는 1990년대 들어 단계적 감축을 통해 1995년 근로시간을 주35시간까지 줄였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독일 경제가 불황을 겪자 노사는 2004년 획기적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근로시간보다 5시간 많은 주40시간 근로에 합의한 것이다. 그것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금속산업의 대표 격인 지멘스는 한술 더 떴다. 아예 ‘임금인상 없는 주42시간 근무’를 노조로부터 쟁취(?)했다. 금속산별 협상에 앞서 미리 패턴교섭으로 진행된 지멘스 협상에서 회사 측은 노조가 주35시간 근로를 고집할 경우 노동비용이 적게 드는 헝가리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노조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노동생산성의 높고 낮음보다 조직논리와 투쟁만능주의에 경도돼 있는 한국 노동현장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협상들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도 2000년 연간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장담하며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시켰다가 경제악화로 이를 보완한 적이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일자리는 늘지 않고 노동비용만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다.

경제타격을 우려한 프랑스 정부는 주35시간에 대한 수술을 감행했다. 2002년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렸고, 2005년에는 또다시 220시간으로 확대했다. 단기적 근로시간도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까지 허용했다. 고용창출과 워라밸(직장과 삶의 균형)이라는 주35시간의 취지가 퇴색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크롱 정부 들어서도 주35시간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당 노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주4일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약속했고, 녹색정의당·진보당은 주4일제, 새로운미래는 주35시간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을 찾아가 “주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주4일제를 제안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4일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단체도 출범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싫어할 근로자가 어디있겠나. 일 적게 하고 임금 많이 받는 직장이 있다면 누구든 취업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탐닉한다면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잃을 게 뻔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2021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2.9달러로 미국(74.8달러)의 57.4%, 독일(68.3달러)의 62.8%에 불과하다. 프랑스(66.7달러), 영국(59.1달러), 일본(47.3달러)에 비해서도 많이 뒤떨어진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4일제를 주장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주52시간제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4일제를 들고나온 것은 노동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심보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경제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주4일제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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