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입력 2024-04-03 05:00 수정 2024-04-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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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4-02 17:3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민 27% 중국 이커머스 이용…유통 플랫폼 생태계 붕괴 우려
제조·물류·금융 등 산업 기반이 넘어…국가 경제안보 위협 전망
중국 국가정보법에 한국인 정보 수집…개인정보ㆍ피싱 피해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발(發) 이커머스가 국내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경제 안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네이버·쿠팡 등이 주도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생태계가 이들 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제조·물류·금융 등의 산업 기반이 넘어가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알리와 테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398만 명(2월 기준)을 넘어섰다. 국민 27%가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꼴이다. 중국 이커머스의 종속 속도가 빨라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국 플랫폼이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리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귀하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테무도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알리와 테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방침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리·테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찌감치 중국 플랫폼의 위험성을 체감한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말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우려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은 미국에서 10대들이 가장 즐겨 쓰는 앱인 동시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앱이다. 틱톡은 빠른 속도로 미국인들의 실생활에 침투하는 동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미국 하원은 안보 우려를 내세우며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틱톡을 시작으로 중국 앱을 겨냥한 퇴출 움직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신보호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이유는 경제 안보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알리·테무·쉬인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테무는 아마존과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으로 등극했다.

알리 테무의 초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 반면 국내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나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 전략은 고사하고 국내 기업들은 규제 공포 속에 벌벌 떨며 역차별 속에서 빅테크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도 이날 한국 법인(웨일코 코리아)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테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웨일코(Whaleco)로 등록돼 있다.

30%에 육박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알리나 테무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면 2·3차 개인정보 침해나 보이스 피싱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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