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입력 2022-1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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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
與 "민주당,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 반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원 장관과 어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원 장관과 어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경고장을 날리자 야당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강대강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안전운임제’를 논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회폭거”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는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한 후 협상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출석해서 답을 들어야 한다” 말했다.

화물연대 측도 회의에 참석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공청회·토론회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 전 여당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하며 항의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 민주노총이 국민 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려고 민주당이 회의를 연단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준호 의원은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몰이 곧 되는데 이 법안을 언제 논의할 거냐”면서 “민주노총의 하청이라뇨. 말씀을 삼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이 “민주당은 의회 폭거를 멈춰야 한다”고 외치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집권여당으로서 (불참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장내엔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않아, 소위는 12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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