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힘 실리는 금투세 유예론, 벼랑 끝 개미의 심정

입력 2022-11-29 16:40 수정 2022-1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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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vs 273%

10년간 지속돼온 기나긴 증시 활황기의 끝자락에서 한국과 미국 개미들이 각각 받아든 성적표다. 전자는 코스피지수, 후자는 나스닥지수의 상승률이다. 미국의 S&P500지수도 10년간 약 183%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증시에 뛰어든 개미들의 사정은 자못 다르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스피지수는 1500대에 머물던 주가가 3300으로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상승률은 120%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지수는 115% 가량 상승했다.

당시 퍼진 ‘미장보다 국장’이란 인식은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상승’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결집한 개미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둘러싼 문화도 미국 증시와 닮아가길 원했다. 고배당과 장기 보유를 통해 투기가 아닌 투자를 원하고, 주주친화 경영을 외치며 물적분할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증시에 공포가 엄습하면서 최근 쌓아올렸던 믿음도 도전을 받고 있다. 25%냐 120%냐의 문제는 곧 ‘믿음을 계속 가져도 될지’, 아니면 ‘저버려도 될지’ 간의 다툼이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개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항변한다.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기 전에 매도를 할 유인이 커지는 만큼 주식을 장기보유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선진국 증시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들에게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미국에선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경우 0~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최근 대통령의 발언으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이 실렸지만, 유예되더라도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막는 기존안이 유지된다면 2년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란 지적이 나온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 보다 단기간에 팔고 나오자는 투기적 행태가 여전할 가능성이 커서다. 개미들의 항변은 더 거세질 예정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반대 집회와 더불어 DB하이텍과 풍산의 물적분할을 막았던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도 국회 앞 집회 참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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