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입력 2022-1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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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이 착수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29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의결됐다. 로드맵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돼 구체화된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계획에 위성궤도·위성주파수 조정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32년에 달 자원을 채굴하고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하며 우주개발에 10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추진키 위해 내년 말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에 이어 두 번째다.

그 첫발로 우주개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사업들을 구체화해 기본·시행계획에 집어넣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로드맵이 담긴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계획이 마련되면 국가우주위에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직접 회의를 주재해 구체화된 사업들을 제시하며 다시금 우주개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우주위 개최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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