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내일 중대본 회의"…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 어려워"

입력 2022-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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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안정성 큰 상황…우려 금할 수 없어"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산업 피해 본격화"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가득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가득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나흘째를 맞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집단운송 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조합원이라 사태 장기화시 주유소에 휘발유나 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이 부대변인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힘 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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