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펀드 22.7조 규모…금감원 "건전성 지켜볼 것"

입력 2022-10-07 11:22 수정 2022-10-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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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태양광 대출·펀드 규모가 총 2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건전성 감독업무 일환으로 전 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취급·설정액 규모는 총 22조7000억 원이었다. 대출이 16조3000억 원, 펀드 6조4000억 원이다.

대출종류별로는 일반자금이 14조7000억 원, 정책자금이 1조5000억 원, 이차보전협약 대출 등 기타 대출이 1000억 원 순이다.

대출취급 기관별로는 은행이 7조 원, 중소서민금융 7조4000억 원, 보험이 1조9000억 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 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규모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규모 (자료제공=금융감독원)

8월 말 현재 태양광 관련 취급·설정 잔액은 대출 11조2000억 원, 펀드 6조4000억 원으로 총 17조6000억 원 수준이다.

대출 잔액은 일반자금이 9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자금 1조4000억 원, 이차보전협약 대출 등 기타 대출이 1000억 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은행이 4조2000억 원, 중소서민금융이 5조8000억 원, 보험이 1조2000억 원이다.

펀드 잔액은 기관이 6조4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투자자는 81억 원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현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대출만기가 장기(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더 지켜볼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연체율은 평균 0.1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 상호금융 0.34%, 은행이 0.12% 순이다.

태양광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8월 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설정액 총 50억 원)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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