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과 관련해 "아직 부실 규모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금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대한 현황 파악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황을 파악하다보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개별 요소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태양광 관련) 부실 규모가 어떻다거나 요건 위반 여신이나 투자 규모가 어떻다는 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전날에도 "금감원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모든 일에 불법,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 원, 은행 5조6000억 원, 펀드 3조1000억 원 등 총 26조5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가운데 대출 때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금감원에 태양광 관련 대출 자료를 요청하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