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부터 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27개 항로 우선 도입

세월호 이후 논의 시작, 재원 문제로 지지부진

▲인천과 제주를 잇는 2만7000t급 대형 크루즈 카페리 여객선인 '비욘드 트러스트호(Beyond Trust)'. (뉴시스)

이르면 2025년부터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공영제가 시행된다. 우선 국가보조항로인 27개 항로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025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세월호 이후인 2014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재원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104개 항로에서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한 해에 1000만 명이 넘는다. 특히 최근 국민 여가문화 향상과 워라밸 중시, 해양치유산업 발달 등으로 섬 관광 수요 및 이용객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과제에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가 포함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해수부는 우선 전국 104개 항로 중 사업성 부족에 따른 적자로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하는 27개 보조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선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나머지 77개 항로는 현재 민간선사가 운항하고 있어 향후 경영이 어려워지면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40개 도서에도 신규로 여객선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7개 항로의 경우 현재도 선박 건조비용과 운영비용을 국가가 100% 보전해주기 때문에 공영제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용역을 통해 밑그림을 만드는 작업을 해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영제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