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추진으로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써 더 폭넓은 분야와의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선포식에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지자체 34곳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디지털 대한민국에 걸맞은 디지털 라이브 지도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국가기본도 고도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에선 국정과제의 일환인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올해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대상 지자체 34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한다. 약 10조~12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예산 640조 원 중 절반(320조 원)이 재량지출이고, 여기에 국정과제나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은 100조~120조 원에 달한다"며 "10% 이상 절감하면 대략 10조~12조 원이...
이번 행사는 학회 창립을 공식 선포하고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택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재택의료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시부터 진행될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박건우 학회 이사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와 재택의료의 방향(김윤 서울대학교...
전환과 탈탄소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R&D, 금융, 컨설팅 등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인 사업재편 제도 상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진입 문턱은 낮추고 지원 수준은 높여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펫보험 활성화 TF는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회의 진척이 더디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데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시장 현황 발표 후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다. 보험업계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행실적 평가로 우수자문위원 선정 △KIBO Best Partner 등록 등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자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보는 국정과제인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단의 경우 미래먹기리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특히 지방에 조성될 14개 산단은 각 지역에서 직접 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해 혁신 거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 등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위는 올해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고, 청년들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고자 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중소기업의 능력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종합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국정과제로,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서부지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 진단, 훈련과정...
그는 "현 정권의 국정 과제에 은행·통신 독과점 문제는 애초에 없었다. 은행·통신업의 독과점 문제는 단기 민생·물가대책으로 들고나온 것"이라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외치면서 제1금융권 금리에 구두로 직접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 규제를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그간 방치됐던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기보는 첨단산업 영위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은 5대 분야 17대 산업으로 △첨단제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네트워크·보안·양자기술)...
與, 1기 신도시 특별법·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김기현 “여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 민주당 과반 169석 여소야대...金 리더쉽 시험대
국민의힘은 김기현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틀 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며, 윤 정부 역점사업인 소형원자로(SMR) 산업 발전에도 힘을...
이어 “그렇다고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장 시급 과제인 노동 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서 연금, 교육 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이 수석과의 접견 자리에서는 대화 중간 웃음꽃이 피었다. 이 수석은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징조가 많을 것...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3월 한일·4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고 5월에는 주요7개국정상회의(G7)에서 한미일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첫 번째 점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점검회의는 외교 분야로 올 상반기 내에...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만 19~34세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는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