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정·민원, 재난·안전, 지역산업, 격차 해소, 교통·환경 등 5대 공공분야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정리한 가이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개발원은 19일 '지방정부 AX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AI 도입이 개별·분산적으로 이뤄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외교부 1024명·국립외교원 106명 이전 추진9월 “검토자료 없다”→10월 “비공개”…행안부 “3월부터 논의”
주한 대사관·대표부 118곳이 모두 서울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교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외교 현장의 대응력 저하와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검토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뒤 “검토 중이었지만 비공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민생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혀다.
강훈식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그간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게 된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한병도 "신속한 공급이 주거시장 안정 근본 해답""장동혁 사퇴해야"…조희대엔 "심각하게 바라봐"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지연 등 공급을 늦추는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 억제에 일
인수위 없는 정부 이끈 강훈식 후임…정책 실행력 강화에 방점국정 지지율 30%대 중반…국정 동력 회복 급선무부동산 안정·청년 일자리·자본시장 개혁 산적행정·정무 겸비한 경제통 앞세워 당정청 조율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2기 체제로 전환했다. 국정 출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부
전국 광역지자체·공공기관 대상…규모별 한 곳 선정10월 28일 의향서 마감…12월 8일 제안 접수서면·현장·발표 평가 진행…연말에 최종 결과 공개
정부가 국제대회와 스포츠 경기, 공연을 연중 개최할 돔구장 건립 후보지를 공모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중규모 각각 한 곳을 골라 연말 발표한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으로 이전한 HMM 본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를 시찰했다. 국내 최대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을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되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계약과 부당 요구 등을 막기 위해 제3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이 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두고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외 금융 생태계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무시한 일차원적 분산은 결국 국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보 노조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산업은행 노조와 공동
신고 없어도 갑질 정황 땐 조사초과근무 파악, 과로 직원 관리저연차 고충 대응 ‘SOS 비상벨’신입 첫 보직에 기피업무 배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말과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초과근무나 연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과로 위험이 있는 직원을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피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저연차 직원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 확대 약속과 어긋나”"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사전 의견수렴도 부족"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21일 포항 경북도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재정 자주권
장동혁 '연임 불가가 최고 공적' 발언 거론5·18 전문 수록 개헌 내년 국민투표 목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여당 대표인 제
민병덕 의원실, 금융위·금감원 서면 자료 요청
고령층 접근성만 따로 보는 지표 신설은 현재 검토 안 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따로 살피는 지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은행 창구와 대면 상담 축소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기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