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이전 안하려면 나가라”…자국 내 완결형 공급망 구축 압박

입력 2022-07-06 15:22

사무기기 국가표준에 중국 내 설계·제조 의무화 추진
PC·서버 등 다른 첨단기술 제품 확대 적용 가능성
이전 또는 중국시장 철수 양자택일 강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홍콩/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홍콩/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산업군별 제품 기술 등을 정하는 ‘국가표준’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새롭게 압박하고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 4월부터 복합기나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한 ‘국가표준’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업계 안팎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안을 마련해 2023년엔 새 방안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3일 중국 정부가 외국 사무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복합기 등의 설계에서 제조에 이르는 전체 공정을 자국 내에서 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전까지 중국의 국가표준은 정보 유출 방지 등 기술 안보가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설계와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내에서 완결되는 공급망을 구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는 복합기 등 사무기기로 한정됐지만 향후 PC나 서버 등 다른 첨단기술 제품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사무기기에도 반도체나 레이저 등 첨단기술 부품이 있다.

중국은 이제까지 정부 조달 목록에서만 외국기업이 만든 첨단 제품을 배제해왔는데, 국가표준에도 국산 제품을 요구하도록 명시화하면서 앞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외국산 제품 배제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신이나 에너지, 교통, 금융 등 중국 정보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닛케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핵심 기술을 이전할지, 아니면 광대한 중국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할지 양자택일을 요구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2018년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자국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설정하고 관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중국 표준 2035‘ 구상안을 내놨다. 이번 국가표준 규제 추진도 글로벌 기술 표준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유럽연합(EU)이 올해 2월 최첨단 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국제 기술 표준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새롭게 마련되는 국가표준이 복합기 이용이 많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복합기 시장은 정부 조달 비중이 30%에 달하는 데 여기에 교육과 의료 분야를 포함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시장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고민도 크다. 사무용 복합기 부문에서는 캐논이나 후지필름(구 후지제록스) 등 일본 대기업이 중국 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중국 복합기 시장은 일본보다 40% 정도 크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간부는 “신칸센 기술을 중국에 이전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 시장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복합기의 중추를 구성하는 부품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돼 중국에서 설계와 개발을 하게 되면 관련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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