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입력 2022-07-05 16:09 수정 2022-07-05 16:33

정부 위원회 629개…대통령 소속 20개
부실·중복·전환 등 4가지 정비 기준
'無성과' 저출산위 재조정, 정책기획위 폐지에 무게
위원장 거취…경제사위 사의, 균형발전위 임기 마무리
정부부처 위원회도 30~50% 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 부처 위원회는 30~50%,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새로 꾸려진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듯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 위원회는 총 629개다. 박근혜 정부 시절 558개, 문재인 정부땐 73개 늘어 631개였다 새 정부 들어 2개가 폐지된 것이다. 이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 연평군 3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만 지난 3년간(2019~2021)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거의 없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고비용, 비효율)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가지 기준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실· 형식 운영 △사실상 부처 업무 수행(재설계 추진) △유사·전환해야 하는 경우(통합·전환) △다부처 정책조정 기능 (최소 유지 및 총리실 이관)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60~70%까지 감축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위원장 임기 등 고려 사항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당수 사임을 표명하거나 임기 끝난 분도 많아 당장 없애기 어려운 위원회는 한 두개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폐지법률안을 보내면 국회도 취지를 잘 이해하고 동참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통과가 안될 경우 파견 인력 복귀, 예산 삭감으로 실질적 기능에 제약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필요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재조정 대상이다.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는 폐지에 무게가 실린다.

또 정부부처 위원회 역시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50% 가량 정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위원회들이 많다. 불필요한 위원회 생성 방지 위한 존속기간 설정,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저비용 정책협의체 또는 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하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직접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 그렇게 해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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